국민 5명 중 1명이 신청한 상생페이백, 60대 이상 참여율 저조한 이유는?

국민 5명 중 1명 신청한 상생페이백, 60대 이상 참여율 저조한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접수 시작 후 단 16일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939만 12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53만여 명), 서울(191만여 명), 부산(61만여 명)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연령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0대: 26%
40대: 25%
50대: 19.3%
20대 이하: 18.4%
60대 이상: 11.3%

30대와 40대가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0대 이하와 50대를 합하면 90%에 육박합니다. 반면, 60대 이상의 신청률은 11.3%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신청률 역시 고령층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30대: 36.7%
40대: 30.9%
50대: 20.9%
60대: 10.8%
70대: 4.1%
80대 이상: 1.1%

고령층 참여 저조 원인 분석

고령층의 상생페이백 참여율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는 복잡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디지털온누리 앱 설치 의무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 인증과 앱 연동 과정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5년 9월 26일 기준 상생페이백 관련 상담·민원 77만 7752건 중 ‘신청 방법 문의’가 29만 1269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온누리 앱 관련 문의'(25%)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돕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툰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및 제언

상생페이백 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신청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고령층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쉬운 용어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신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디지털온누리 앱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강화: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생페이백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고령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상생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생 페이백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평균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페이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페이백 지급 지연,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상생페이백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상생페이백과 더불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상생페이백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 계층이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생페이백이 진정으로 ‘함께 상생’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