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이색 사업 집중 조명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같은 굵직한 사안 외에도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세심한 고민이 엿보입니다. 급발진 사고 예방부터 맨홀 추락 방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급발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1.4톤 이하)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데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제어를 수행하며,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시속 15km/h 이하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누를 때 급가속 억제 기능이 작동됩니다.
대당 44만 원 정도 되는 부착 비용의 50~80%(법인 50%, 개인 8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약 2000건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저속 주행 환경에서 전후방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고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작동 원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 정차 중 가속 페달 오조작: 정차 중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 후진 중 가속 페달 오조작: 후진 중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 주행 중 가속 페달 오조작: 시내 도로에서 40~50km/h로 주행 중 페달을 오조작하는 경우, 급가속을 억제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조건
- 지원 대상: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1.4톤 이하) 운전자
- 지원 내용: 대당 44만 원 상당의 부착 비용 중 50~80%(법인 50%, 개인 80%) 국비 지원
- 지원 규모: 약 2,000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확대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로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벌입니다. 전국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1104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미설치 맨홀 20만 7000곳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하여 침수 우려 지역 등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맨홀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투입을 통해 기존 맨홀에도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은 맨홀 내부에 추락 방지용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안전 그물망이 있어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효과
- 인명 사고 예방: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추락 사고 방지
- 침수 피해 감소: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 감소
-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 발신 정보 표시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관 사칭형 피싱 범죄 피해액이 2023년 2077억 원에서 2024년에는 5349억 원으로 무려 116.3%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는 물론 일선 경찰서에서도 피싱 의심으로 전화 수신을 거부하며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 전화 3만 910회선에 대해 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전화를 걸면 통신사 인증을 거쳐 휴대폰 화면에 실제 발신 부서명이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은 물론, 수사업무에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추가 노력
- ‘로밍 발신’ 표시: 해외 로밍 문자를 통한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내 휴대폰 번호에서 발신된 로밍 문자에 ‘[로밍 발신]’ 표시
-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U+유모바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번호 도용 문자 메시지 차단 부가 서비스 가입
- 발신번호 변작 방지: 타인의 전화번호나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근절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숲 결혼식장 조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 3곳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꽃장식·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화재감지기 보급 사업도 벌입니다.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에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소외된 청년을 위한 온라인 돌봄 사업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에도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층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 1회 연락, 말벗이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소외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긴장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 확인 편의성 증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영상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도록 사람이나 차량 번호 등은 보안 처리하고,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폭발물·지뢰 탐지 로봇 도입 확대
폭발물·지뢰탐지 로봇 예산을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1132억 원으로 크게 늘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뢰 매설 면적은 113㎢로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며, 매설된 지뢰는 약 116만 발로 추정됩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지뢰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을 활용하여 병사 인명피해를 줄이고 지뢰탐지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지원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생활·영농쓰레기 수거·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가칭 ‘수거지원단’ 활동을 지원(829억 원)합니다.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도입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19억 원)을 도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론
2026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보이스피싱 예방,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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